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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할 뿐만 아니라 채용이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므로 기업 채용 공 고시 여성에게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업체나 정부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등이 잘 실천이 되어야 하겠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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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사실상의 효과적인 조치
3. 고용 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4.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공기업 채용 인센티브제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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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평등법(th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 ‘99년 개정)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균등한 기회 및 처우확보 등에 관한 법률(‘97년개정)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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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고용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였다.
Ⅵ.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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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표제 & 여성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네이버 백과사전 남녀고용평등법
- 중앙일보 경제 2007-04-17 18:55 기자 정경민
- 연합뉴스 2007-01-04 11:30 Ⅰ. 남녀고용평등법
Ⅱ. 시행될 혹은 시행되는 할당제에 대한 사례
ⅰ.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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