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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社會科學論叢, 2000
송자·이영선,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 오름, 199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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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경제체제 변화는 남북 경제체제의 이질성 해소의 방향
으로 진전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체제 전환이 남북
경제통합 과정과 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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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까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북한이 과감하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특구 설치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남북한간의 실용주의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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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더욱이 체제 간 이질요소가 극심한 상
태에서는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 통일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법과 관련된 제반조치들은 1-2년에 걸쳐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장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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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안정화정책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폴란드에서와 같은 적절한 소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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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선한승, 「통독의 경제.사회통합과 한국의 통일노동정책과제」, 제2회 노.사.정 정책 토론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3.
이정우, 『남북한 사회보험제도의 장단기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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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근본적 위기
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
순 해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를
갖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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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접
근방법과 의식구조를 습득하여 통합의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위
체와 권위단위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통의 이익을 새로이 하고 증가시켜
원래의 목표를 통합으로 이끌어간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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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출발점으로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련된 제반 법률과 규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은 「공화국 밖에 사는 해외동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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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맹 : 공동 시장에서 나아가 국가 간 재정금융 정책까지도 상호 협조하는 단계
- EU(European Union) 2004년 현재 10개국의 신규 가입으로 총 2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화폐를 통한 경제 통합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정치, 문화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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