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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② 결손처분 불필요
①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② 결손처분 필요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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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다음 단계인 징수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결손처분도 불필요하다.
- 고액 상속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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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 세 지방세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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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출문제
① (CTA 8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세법적용의 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② (CPA 02)신고기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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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사후적 확인행위(성립, 확정구별)
(나) 정부부과 방식과 신고 납세방식 가능
(다) 실체법과 절차법이 뚜렸하게 구별되고 실체법 강조 I. 납세의무 성립
Ⅱ. 납세의무 확정
Ⅲ. 납세의무 소멸
Ⅳ. 조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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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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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성출판사, 2002년.
정동윤. 유병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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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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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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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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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권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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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권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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