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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 및 조정적 수습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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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유권해석의 효력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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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1997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법학 제21호, 2002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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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이 추정된다면, 개별 사안이 무엇이든간에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이 적용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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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집문당
북한의 노동 - 한울 아카데미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민족문화 학술지의 <북한사회에서의 노동과 생활 >에서 출처.
저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석준
북한 주민의 직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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