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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호 판결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의 통지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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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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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요건
1. 정리해고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 신고
E.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1. 금품청산
1) 금품청산 의무
2) 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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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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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항은 처분에 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진술과 같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는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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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5.12
4. 이승길 조준모,「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5. 안주엽,「정규 비정규 근로자간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한국노동연구원
6. 이정우,『불평등의 경제학』
7. 이병희,「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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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 부여
넷째,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감사 및 분쟁조정, 교육기관 포함) 1.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2.외국의 공동주택 관리 현황
3.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4.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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