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의 통지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2. 소명기회의 통지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본문내용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징계사유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만이라도 명시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0. 10. 5. 선고 99구35764 판결(신흥택시 사건)
만약 사유의 기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호 판결
만약 사유의 기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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