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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0. 10. 5. 선고 99구35764 판결(신흥택시 사건)
만약 사유의 기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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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갑 제6호증)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회사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의 발송일자만 확정한 채 원고에의 도달 날짜를 밝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서면에 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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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는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임
○ 소명의 기회 부여(진술 기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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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임
○ 소명의 기회 부여(진술 기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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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3누20115 판결 등) 본건 판례도 이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을 들어 이를 무시한 본건 해고가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것도 종래 판시취지를 답습한 것이나(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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