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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요건을 전제로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간의 약정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간의 약정을 주장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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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내의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기간제법을 준용한다.
3. 검토의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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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차별적 관행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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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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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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