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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해고와 관련된 예견의 어려움이야말로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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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3)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4대 보험, 퇴직금과 같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근로자 수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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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복지 처방을 앞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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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8%에 불과하다. 임금도 낮고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2등급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가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김윤태(2019).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3.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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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2002
황덕순,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Ⅱ)미국 2003
우재현, 산업복지원론, 정암서원, 2001년 개정판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2001
박판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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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2) 산전 후 휴가 90일 사회부담 증가
산전 후 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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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예외로 나타나는데, 네덜란드는 노사 간의 대립적 합의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40%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다. 즉 사용자 단체, 노동자의 단체가 상호 중앙조직화 비율이 높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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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노동복지정책에는 고용보험제도와 최저임금제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노동환경 관련정책이 있음. 이들 정책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 자신들이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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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서면합의의 2단계에서 과반수의사에 따라 통제를 가함으로써 탄력화 도입에 관한 집단적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인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조합원의 의사반영을 조금이라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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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조사에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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