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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회의록 비치
출석위원, 협의내용, 의결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 규정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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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6. 운영규정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1. 설치사업장의 범위문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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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단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참26).
2)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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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원칙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
2. 노사협의회의 기본원칙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2) 신의성실의 원칙
3)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B. 노사협의회의 설치
1.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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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1. 설치 사업장의 범위 문제
노사협의회가 당해 사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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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제 3차 이사회 자료집」, 2000
조용만문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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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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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한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간의 관계설정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상“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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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간호사의 충분한 인력확충이 일차적이며, 간호 수가의 현실화가 중요.
- 본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 1,500여개 인데 병원협회 등록기관수는 1,250여개임.
▶배 정 미 (대한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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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7대과제”, 2007.02.14.
ㆍ이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조정ㆍ심판제도의 개선방안, 1999.
ㆍ이병욱ㆍ이정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분쟁과 해결기관”, 2007.
ㆍ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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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추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협의회,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주최횟수를 늘려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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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도입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회, 노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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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립하여 보건소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회,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주최횟수를 늘려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
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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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립하여 보건소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회,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주최횟수를 늘려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
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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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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