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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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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력에 대하여 추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준투표제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구노조법하의 학설은, ①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만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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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그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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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당연 결과(corollary)이므로 이 두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교섭권한과 체결권한도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에게 짝(one set)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특수한 사단과 그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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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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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조 제1항),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ㆍ시ㆍ도ㆍ교육감,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가 사용자가 된다.
(3)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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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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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현황 및 실태
1. 비정규직고용 문제의 중요성
2..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3. 비정규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4.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Ⅳ.비정규직 근로자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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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알선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를 노동법원제도가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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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일상적 운영과 단체교섭을 주관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임원진,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총무실, 조직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산업안전보건실 등의 실무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체계상의 문제로는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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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취업중인 경우
4. 업무협약서, 사업 운영 지침 및 서초 협조 요청사항에 불응할 경우
5. 기타 위법사항 적발 등
2021년 02월 03일
업체(창업팀)명 :
성명(대표자) : (서명/인)
성명(팀 원) : (서명/인)
성명(팀 원) : (서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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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며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 성장과정
- 학창시절
- 성격의 장단점
- 경력 및 경험, 특기사항
- 입사동기 및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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