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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 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2. 단체협약 종료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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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체근로 허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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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이 있다.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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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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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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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보고서.
김인재. 2004.「정부의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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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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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1권 제3호, 2012, pp. 57-58.
박연준, “정부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저성과자 변별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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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김길수(총무처 능률국장),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制度化 方案「국가기록연구 5」,
국가기록원, 1992.11.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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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50권 제1호, 2007, p.222.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군 관련 직종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군 비전투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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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및 인사 정책 개선을 통해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행정직 경영 노무관리 노사협의 및 협력 관련 업무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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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조직, 동아리 등)에 소속되어 공동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관계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현실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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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및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천구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이 최신 트렌드와 우수 사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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