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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순희, 전게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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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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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살펴보았다.
목표관리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적 방법으로 조직발전 및 조직성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며 업적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책임한계의 명확화로 환류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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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수도권, 충청권지역인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매(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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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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