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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4006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등이 있다. 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
2. 조정전치주의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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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의 보호 제한 금지
안전보호 시설관련
대체 근로의 제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직장폐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사적조정제도
조정전치주의
긴급조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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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벌칙규정과는 별도로 그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수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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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후에 행해진 쟁의행위는 적법정당하다고 할 것이다(判).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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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5장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V. 마치며
조정전치주의는 노사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교서미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조정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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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시기
: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정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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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 2005년 하반기 제19호.
ㆍ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ㆍ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패소사례 분석」, 2005.
ㆍ한국노동연구원, “19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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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한국행정학보」34(3), 한국행정학회.
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연구.「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이종원김영세. (2000). 「부패의 경제」. 서울: 도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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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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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
(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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