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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가입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들어 그 폐지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_ 둘째, 노조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대응으로는 무엇보다 노조법 제3조 단서 5호의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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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평가제도(신인사고과제도)의 구조와 특징
3)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와 한국 연봉제의 특징
4. 연봉제 도입의 영향과 노동의 대응
1) 연봉제 도입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2) 노조 상급단체의 대응
3) 기업노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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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된다.
참고문헌
△ 김인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 김성수, 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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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사업장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동향파악 및 상급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인력의 확충, 관계기관과의 공조, 동종 사업장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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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2003. 3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2001. 4
이동룡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2002, 베스트셀러
우태희「부드러워야 더 강하다: 노사정책의 과제와 대안」 2002, FKI미디어
한국사회경제학회「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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