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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안에는 없었음
향후 추진일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4.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 입니다.
24조란 금융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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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허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간의 원천적 분리보다는 조화로운 발전,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 1. 금산법이란 무엇인가?
2. 논란이 되는 제24조의 내용
3. 개정안 적용에 대한 양측의 주장 내용
4.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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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의 정의
2. 금산법의 정의
3. 금산분리법 논의의 배경
4. 금산분리 관련 법률
Ⅱ. 외국에서의 금산분리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유럽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4. 한국의 사례
Ⅲ.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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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한은 위헌적;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해야”, 바른사회 제21 권 2005.
-강명헌백용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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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의 당초취지
- 결국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 재경부 소관 법률인 금산법에 포함됨 1. 금산분리 원칙이란?
2. 금산법이란 무엇인가?
3. '금산분리논란’에 불을 붙인 제24조
4. 무엇이 문제인가?
5.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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