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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해설, 16호, 1992.
신유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 안암법학, 도서출판 고려, 2001.
신영호, “친족상속법의 개정방향”, 단국법학, 1996.
신영호, 공동상속론, 나남, 1987.
신영호,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 금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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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필요성 및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005.
-김재홍, “금산법개정 논의의 경과와 과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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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1년 넘게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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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허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간의 원천적 분리보다는 조화로운 발전,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 1. 금산법이란 무엇인가?
2. 논란이 되는 제24조의 내용
3. 개정안 적용에 대한 양측의 주장 내용
4.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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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 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 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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