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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다만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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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지정문화재,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내의 전통건조물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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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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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 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실가가 노출되지 않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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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됨니다.
ⓐ본적지, 연고지 또는 연접지 소재할것.
ⓑ시가6억원미만일것.
ⓒ대지면적 660㎡미만일것.
ⓓ영농목적의 990㎡ 이상의 농지 또는 어업인 어업종사자의 취득일것.
ⓔ귀농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자경일 것.
㉡이농주택: 이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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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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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금, 토지구입비, 인건비, 건축비 등의 재정규모가 ‘종교산업’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으로 포착되지 않고, 비과세·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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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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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자
4. 임야투자
5. 최고의 주택지 선정 방법
6. 토지에 투자하는 전문가의 비결
[2] 단독주택
1. 단독주택 매입방법
2. 단독주택 투자의 장점
3. 단독주택 투자의 단점
[3] 공동주택(아파트)
1. 아파트란?
2. 아파트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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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비과세, 이연 소득등에 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수급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토와 퇴직연금 간의 세부담의 공평화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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