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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게 인공심폐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인공심폐기에 의존한 상태로 심장 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뇌사를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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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경우
1) 독일
2) 일본
3) 대만
4) 미국
2. 국내의 경우
Ⅴ.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1. 이식장기의 부족
2. 비밀거래
3. 공정배분
4. 수술비용
5. 뇌사환자로부터 장기적출
6. 장기이식 정보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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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심폐사 논쟁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김동림, 뇌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강원대 법학대학원, 1992
생명과 죽음, 뇌사, 생명문화연구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992
유갑수,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 교육,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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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 조원현 : 장기이식의 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5
- Craven·John : 성공으로 가는 장기이식, 하나의학사, 1998 Ⅰ. 개요
Ⅱ. 장기이식의 개념
Ⅲ. 장기이식의 종류
1.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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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사망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상당수 국민의 찬성이 필요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뇌사가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뇌사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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