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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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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 제2항)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 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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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현금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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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의 정의
보험 - 위험결합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
산림보험 - 산림경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동질적인 재해를 집단적으로 대처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
산림보험의 기능
사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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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인과 관계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피재근로자의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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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되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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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갖는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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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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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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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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