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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
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도 "차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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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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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그 단체협약에 없다면,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따라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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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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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둔 개정안
개정안의 부칙에서 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3조(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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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유해물질 관리 및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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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6.배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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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에 의한 점유물의 과실취득의 경우와는 다르며, 「유치권의 효력」으로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수취한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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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으므로(제407조), 수익자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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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時間的 效力)
- 조약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 조약법협약 자체도 소급하지 않고 협약발효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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