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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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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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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취업에 있어 취약한 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열세적인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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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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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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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____________(2005),『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자료』.
당명숙(200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130.
대한상공회의소(2007),『2007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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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 장치이다. 사유제한
의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사
용해야 할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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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상위３개까지 회답)
( 출처 : 자료내각부"고령자의 사회참가의 촉진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
2. 분야별의 고령사회 대책
(1) 취업·소득
고령자의 고용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애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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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하였다.※ 일용피보험자 : ‘04.11월 407천명 → ‘05.11월 588천명(44.5% 증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혜대상자를 단시간근로자,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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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김태성성경룡,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김태홍,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박경순,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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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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