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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노조법 제30조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성실교 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단체교섭 거부와 민사구제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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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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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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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기업차원의 기업별교섭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효율적인 다층다원화된 교섭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Ⅲ.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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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며(동법 제33조제1항), 학설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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