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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서론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본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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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단체협약 제32조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이 취업규칙의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명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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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사용자가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6③).
3. 단체협약과의 관계
1) 단체협약의 우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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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인바, 회사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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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기존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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