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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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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 기본 되는 담보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하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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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행위 없이 실행되므로 불측의 집행이 될 수 있다.
V.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 임의경대의 의의
■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둥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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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거나 진행중인 절차도 중지되며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1년간은 할 수 없다.
7.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이란 장래 회사를 어떻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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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단점을 보안하여 호가경매에서 입찰경매로 넘어온 것처럼 미국은 아직도 호가경매로 그에 따른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다른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담보권 실행 절차
1) 저당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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