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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피담보채권액만큼 소극재산의 액수도 감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증감이 없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변경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은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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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부족 또는 그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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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주의)
이는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동산과 부동산
2.무효/취소
3.소유권
4.가등기 담보
5.공시의 원칙
6.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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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2)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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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만을 청구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은 체납자의 양수인에 대한 재산양도행위 또는 담보권설정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양도행위나 담보권 설정행위 등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이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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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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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추심의 소의 판결이 참가하도록 명받은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평오, 816면.
C.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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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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