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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액만큼 소극재산의 액수도 감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증감이 없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변경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은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물적담보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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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의 제공
<관련판례>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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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특정채권의 보전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5. 조건부․기한부 채권
6. 채권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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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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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인적물적 담보를 포함하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물론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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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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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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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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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인행위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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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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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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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대리행위에 대한 선의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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