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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어, 자칫 변론주의 무너뜨리고 소송주체인 당사자를 조사객체로 전락시킬위험이 있다.
2002개정법률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인정여부는 자유심증문제로서, 판례는 2002개정법전의 당사자신문보충성을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으로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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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
6. 當事者訊問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마치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의 당사자는 객체로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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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
(3) 직권증거조사
(4) 증거보전
6. 증인신문
(1) 당사자신문
(2) 진술의무
7. 서증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력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5)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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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능력이 없으며, 감정인에 대해서는 기피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법류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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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강구가능
-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가능
·행위형법의 전제 아래에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립하면 충분히 해결가능
- 현실적 조건의 미비(유·무죄의 판단법원과 양형법원의 조직적 분리, 양형조사관의 확보, 실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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