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점을 정당화 할수 없다.
따라서 B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III. 결 론
표현대
|
|
|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
|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는 경우의 效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무
|
|
|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33. (X)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
|
|
|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제135조의 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므로써 有
|
|
 |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신설 2006.6.30>
아. 법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
|
|
|
의한 모성의 도구화
- 민족의식 고양 억제를 위한 일제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을 가족주의의 테두리에 묶어두고자 함.
- 출산장려, ‘군국의 어머니상’ 수여 등 가부장제와 성역할 분업 고착화를 위한 모성 이용.
패션으로 본 근대 여성
1. 근
|
|
|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
|
|
|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
|
|
|
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