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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97건

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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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독일 법질서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의식없이 창출된 대리권의 외관을 방임하고 있는 자는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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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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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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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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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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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의 必要上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行爲를 하는 權能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負債에 관해서는 夫婦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債務를 진다고 定하고 있다.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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