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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선고 99다50538판결)
5. 그 밖에 유추적용되는 경우
①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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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0.8.1.(111),1624]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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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송이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당원 판례(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80다1882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18283 판결,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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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1. 대법원 2000. 5.30. 선고 98다47443 수입신용장대금
2. 대법원 2002. 2.21. 선고 99다49750 신용장대금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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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공1998하, 194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3919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6953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3.15.(126), 502]
【판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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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서도 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을 고의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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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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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97면.
진계호, 「형법각론(제4판)」, 대왕사, 2000, 127면.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중앙일보, 1996. 7. 2. 자 보도자료.
Elkin, M, \"Societal Chile 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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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권
명예훼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조화, 신평, 세계헌법연구 제6호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 조화, 신평, 영남법학, 2001
-의견과 사실 2분론에 기초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을 중심으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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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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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차 긴급출동 중 운전미숙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다. 강력처벌해야 하는가?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
22. 고속도로 사고 출동상황에서 본인이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현장을 지휘할 것인가?
23. 2인 1조 구급차량에서 시민이 동승한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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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지원자가 생각하는 ‘금융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리은행 지원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3000 Bytes 이내] / 1500자 이내
입행의지: 우리은행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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