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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이행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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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
3. 이들이 패소한 시점부터 이들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이를 규율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에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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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법성과 책임의 도식적 구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러 위법성의 판단기준의 하나로 ‘방해할 목적’을 드는 것이 크나큰 무리수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채권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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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87다카279
대법원 1988. 10. 25. 87다카1564
대법원 1991. 4. 9. 89다카130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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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참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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