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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2016.3.3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서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중략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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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1) 유치권에 기한 경매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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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변제되는 방법(피고들이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번 돈을 위 멤버가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떼서 직접 원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흥업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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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Ⅴ.물상보증인에 대하여
1.물상보증인의 지위
2.물상보증인 丁의 원칙적 책임
3.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의 의미
4. 사안의 검토
Ⅵ.사안의 해결
1.甲의 대여금채권은 1997년 6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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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미변제와 담보어음의 지급거절이 그것 자체로서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이행은 계약전체로 불 때에는 일부의 불이행에 불과하지만,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이행키로 한 경우 특단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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