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그 지분이 공동담보 중 일부일 때는 그 비율만큼 저당권을 축소변경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시키고 있다. 따라서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면, 입찰자는 토지저당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
|
|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4)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갑, 을 각 구분건물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 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다.
- 대지권인
|
|
|
대지권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이 건물의 보전등기일보다 앞서 있다 하더라도 낙찰 후에 소멸된다.
대지권등기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도 나중에 대지권등기가 될 때 토지근저당 금액이 토지 비율만큼씩 각 세대별
|
|
|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집합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일필(一筆)의 토지이어야 한다.
3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
|
|
|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관리
▶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사항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
|
|
 |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