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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보아 익금 산입 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적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피해자인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부가하는 과세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함. 사례1_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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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A씨는 고의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A씨 사례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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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
일본의 주식회사 기관구조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감사이나, 개정 상법특례법은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과 감독을 분리하여 이사회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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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가공매입의 경우 매출누락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매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므로 매출누락 편을 참고한다.
① 《가공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가공매입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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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이중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매출누락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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