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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뛸 수가 없어 목발을 짚고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몸의 불편한 부분이 빨리 나아 목발 없이도 걷거나 아니면 전동휠체어라도 탈 수 있게 해야 하고 뛰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능력껏, 마음껏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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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사립대학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을 균형 선발하는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3불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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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서 계층균형 선발제와 같은 빈곤층 특별전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알아서 그런 전형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기회균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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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대학 관계자들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생선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간의 조화로운 연계방안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정책, 고교-대학간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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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 「기여 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3
김백유, 「대학의 자유」, 헌법학연구, 9(2), 2004,337쪽.
장연호, 「정책 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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