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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련기관 종사자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 협회
-의료기관
-쉼터 제공 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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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펼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는 저소득자를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임을 법률구조법이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
3. 군(軍)
군에서의 사회복지는 폭력, 성관련 문제,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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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소송절차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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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 9. ○.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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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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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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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부터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긍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2) 도입취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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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여성가족부(지원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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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적정한 법절차에 따라 권리구조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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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이 있다. 또한 진정에 관한 인권위의 조사나 권리구제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에 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2)사법기관
이러한 권리구제에 대한 사법기관 중에 대표적인 경찰은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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