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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특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 학교 운동장 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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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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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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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해 사고현장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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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밀검사 안내 】
1. 검사 대상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2. 검사수수료
- 15,000원
3. 검사기간
- 연중 실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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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는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2. 갑에게는 음주운전이라는 철회사유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규정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면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갑에 대해 운전면허정지가 아니라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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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범죄수사학, 과학수사방법론, 범죄전략론, 범죄학 수업 및 실습 : 308시간
- 정치학, 사회학 : 193시간
- 심리학 : 100시간
- 총기사격 훈련 : 228시간
- 일반 체육훈련 : 214시간
- 수영 및 인명구조 : 50시간
- 호신술 : 60시간
- 태도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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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해 사고현장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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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북지사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고속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왔다.
지원고용이란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일단 현장훈련으로 적응력을 키운 뒤 취업이 가능하면 해보자는 것 이었다.
그래서 전북보건복지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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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결정요지
(1) 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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