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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그 자체로서 권력적ㆍ침익적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제3자(비관여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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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점검정비기간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개정한 경우(1980. 7. 22. 79도 2953 판결),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준수사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를 삭제한 경우(1987. 3. 10. 86도 42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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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 경찰공무원은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제2항) 위 과로운전 금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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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근거규정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3. 문서주의
4. 문서주의 위반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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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일정한 記帳義務, 보고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인가?
·행정상 단속목적달성의 필요를 위해 적법행위의 신고요구는 진술거부권과 무관
·도로교통법 제50조와 같이 교통사고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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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하면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그 밖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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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전화)되기도 한다. 예컨데,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차마)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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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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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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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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