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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i)도로 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말한다.
#제 5조 I.들어가면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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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정책분석, 교통안전분석논집 제16권, 1997, p.110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향상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를 관철시키기 이해서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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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을 위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이가 많은 보행자가 아니라 단지 아주 연로하거나 허약한 사람임을 외견상 인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주의한 행위가능성을 염두에 넣어야한다”고 할 것이다.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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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신동운, 운전종료후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1998), 형사판례연구, p366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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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轉化)되기도 한다. 예컨데,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車馬)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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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함
공물도 국유공물공유공물이건 사유공물이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등기는 성립발효요건이요 또한 대항요건임
- 판례
<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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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재판정에서 부인할 경우에 이것은 증거로서 효과가 없다
이상
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자료집 쟁점1-강간의 객체
쟁점2-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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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Ⅳ. 결론
[사례 10]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2) 법적 성질
3)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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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⑥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동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판례정리 ⑦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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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저촉된다.
5.자동차 주행시 49km는 처벌되지 않고 51km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은 법률을 편리하게 취급하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개별적인 상황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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