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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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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량행위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에 행정청의 부관만을 따로 발령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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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2. 독립취소가능성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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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일부취소심판」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심판을 말한다(위법 또는 부당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나머지는 일부취소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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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여야 기부채납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설
이 견해는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1. 독립쟁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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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사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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