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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29조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 단계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부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다음 단계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고정하는 일련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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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면 이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사전적으로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규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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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고 결정
)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4헌마191호결정.
하고 있다.
생각건대, 독점규제법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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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상 배제조치가 인정되는 이상 당해 행위를 사법상 무효로 하지 않고도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인의 무효 주장은 적절한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위법성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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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Ⅱ, 법문사(2000)
김학의, 「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정휴, 「독점규제법상 전속고발제도」,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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