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
|
|
|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
|
|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
|
|
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
-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김주환(2007),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재완(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
|
|
|
민법개정
4. 남녀고용평등의식제고등 노력
5. 여성경제인 지원
6. 여성의 직업훈련체계 내실화
7.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8.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9.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10.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보호
|
|
|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헌법소원은 호주제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
|
|
정책적 접근방법
1.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가족복지정책의 범위 및 유형
2.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1)공공 전달체계
2)민간전달체계
3.가족복지 관련법
1)대한미국 헌법
2)민법(가족법)
3)국민기초생
|
|
|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
|
|
|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
|
|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성 우선의 원칙’ 폐지,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만 기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호주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