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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大判 1991. 7. 23. 89다카1275)
(2)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 간접반증이론
□판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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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책임의 배상액을 감경할 것인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책임감경부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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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3) '사상한' 때
3. 타인 ------------------------------------------------------------- 6
(1) 공동운행자
(2) 공동운전자
(3) 친족
(4) 무상(호의)동승자
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2)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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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가. 횡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나. 종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3. 그 밖의 탱크 : 통상의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할 것. 다만, 쉽게 그 내용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근사계산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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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하게 되었는데, 승용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트렁크에 포르노비디오가 있고 여관처럼 개조해 침대가 있는 비디오방이 있는데 같이 가서 보자고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결에 있어서 진정인은 퇴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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