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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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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어느 토지가 토지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된 일부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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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리인이나 채권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채권자에게는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이 기재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진술할 기회를 준다.
(3) 파산선고 및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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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청, 경유할 등기소, 신청서의 첨부서면과 그 등기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즉 동시에 한 각 회사의 등기신청의 당부에 대한 합일적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이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상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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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논리상으로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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