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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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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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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중 각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46).
주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하여 규칙은 제92조의3 및 제92조의 4에서 그 등기의 신청절차, 즉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에 관한 등기의 동시신청, 경유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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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단위로 등기용지를 편성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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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5
Ⅲ. 상업등기 사항 ----------------------------------------7
1.서설 -7
2. 등기사항의 종류 -8
3. 지점의 등기 -8
4.변경・소멸등기 -9
Ⅳ. 상업등기의 절차 --------------------------------------9
1. 등기신청 절차 -9
2. 관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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