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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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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논리상으로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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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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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차임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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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5
Ⅲ. 상업등기 사항 ----------------------------------------7
1.서설 -7
2. 등기사항의 종류 -8
3. 지점의 등기 -8
4.변경・소멸등기 -9
Ⅳ. 상업등기의 절차 --------------------------------------9
1. 등기신청 절차 -9
2. 관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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