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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자산매매계약에는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권채무관계의 인수도 포함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관계와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의 인식을 포함하는 영업권, 기술과 노하우, 특허권, 의장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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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I. 쓰레기 매립장. 우리의 푸른 산천은 어디로
II. 해수욕장 환경실태
III. 빈번히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IV. 쏭바강이 되어가는 서해 칠산 앞바다
V. 계속되는 산업 폐기물 유출사건
VI. 만성적조에 시달리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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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U.S.A. v. Netherlands/1928/PCA)
<1>. 사건개요
<2>. 판결
<3>. 법적 쟁점
<4>. 중재판결 이유
1) 미국의 주장에 대한 판결
2)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한 판결
<5>. 평석
2. Clipperton Island 사건(France v. Mexico/ 1931/ 이태리 국왕/ 중재관)
3. Eastern Gree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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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로의 진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19세기와 20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출항하는 중국배가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있었으나 1938년 일본군의하구부 봉쇄사건과 이후 구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해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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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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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이상준ㆍ이문원 외(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2000), “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전성훈(1999),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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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 확대
- 대표적인 3대 남․ 북 경협사업
1) 금강산관광개발사업
2) 개성공단 사업
3)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7) 지금의 현 상황
(8) 앞으로 남북한의 해결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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