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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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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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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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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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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수단을 가지는가? 하나는 매도인이 품질을 보증한다든가 하여 그러한 흠이 없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흠이 생긴 것에 대하여 무슨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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