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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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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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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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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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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한다.
5. 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 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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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이에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법률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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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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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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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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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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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 미흡함으로 임해 신입사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지만 입사 후 신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며 한 명의 전문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대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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